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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비상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비상
  • 김세희
  • 승인 2019.04.23 20: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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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추인으로 야4당안(지역구 225, 비례 44) 적용 전망
익산(갑을) 통합, 김제부안·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유지 불가능
전주3곳과 군산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도 연쇄적으로 영향
전북 의원들 표밭 잃고 낯선 곳에서 유권자 만나야 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3일 일제히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안이 적용되면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의원들은 그 동안 갈고 닦아 왔던 표밭을 잃고 낯선 곳에서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적용한다.

이를 전북에 적용하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2석 가량 줄어든다. 선거구 획정에 적용되는 인구 상한선(30만7138명)과 하한선(15만3569)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가 있어서다.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대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거구가 2곳인 익산은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통상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주(3곳), 군산만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군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8곳이다. 20대 총선 선거구보다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현행 선거구는 전주 3곳, 군산 1곳, 익산 2곳,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완주·무주·진안 장수 등 10곳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열린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수 있다”며“뿐마 아니라 농촌 대표성도 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 등 호남의 농어촌 지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희생양이 된다면 유권자의 거센저항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며“지역구 감소를 최소화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은 이날 ‘농촌·낙후지역 선거구 보전 방안 마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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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2019-04-24 08:17:23
국개원 시의원 모두 줄여라
일도 안하고 매날 쌈질에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하는 필요없는 집단

ki6872 2019-04-24 07:13:15
중 대선거구로 바꾸던지-
인구 5만이하 소 시군 통폐합 부터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