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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1표차 통과…선거제 개혁 ‘불씨’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1표차 통과…선거제 개혁 ‘불씨’
  • 김세희
  • 승인 2019.04.23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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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23일 국회 ‘4시간 진통’ 끝 추인…1표차로 통과
29명 의원중 당원권 정지·불참자 6명 빼고 투표, 찬성12, 반대11
앞서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당내 잡음 없이 통과했던 상황
선거제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 이내 처리 여부 결정 전망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23일 당내에서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선거제 개혁의 불씨가 지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일찍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일부 의원들이 합의안과 추인절차에 강력 반발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의원들 간 잡음이 일다가 1표차로 통과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이 정해진 만큼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합의안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이나 당 노선에 반발하는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 정원 29명 가운데 이상돈·박주현·장정숙·이언주 의원 등 4명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또 박주선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은 23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표결은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1,2차 표결 모두 찬성 12, 반대 11의 결과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당헌에 나와 있는 당론을 의결하는 절차를 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오늘은 적어도 당헌상에 기재돼 있는 당론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당내에서 별 다른 잡음 없이 패스트랙안이 추인됐다.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합의안 추인으로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게 됐다. 여야 4당은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90일, 본회의 부의기간을 60일 줄이면 계산상으로는 180일만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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