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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결정 아쉽다”
부안군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결정 아쉽다”
  • 문정곤
  • 승인 2019.04.2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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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고창군과 해상 경계선을 두고 벌어진 관할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안군은 2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곰소만 해역 중앙부 하단의 갯벌을 제외한 좌·우측 해역과 갯골 전체가 부안군 관할로 새롭게 편입됐지만, 곰소만 일부 해역에 대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의 예외로 인정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날 전병순 부군수는 “헌재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에 따르면 곰소만 해역의 경우 남쪽 갯벌은 종전의 고창군 관할을 인정해 줬으나, 모항 서쪽 해역과 곰소 동쪽해역은 고창군 관할에서 부안군 관할로 새롭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위도 해역에 대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 데 반해 곰소만 해역 일부에 대해서는 그간 헌재에서 취해온 입장과 달리 등거리 중간선 원칙의 예외로 인정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 결정문을 통해 부안군에 편입된 곰소만 해역은 김과 바지락 양식장 등 20여개소가 넘는 고창군 처분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고 있다”며 “해당 해역별 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으로 고창군과의 해상 경계가 확정된 만큼 그동안 빚어진 대립 및 갈등의 감정을 씻어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양 지자체의 공동 이익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열린 부안군과 고창군 간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곰소만 해역은 종전 해상경계선에서 부안군이 요구한 면적의 절반(2190ha) 이상을 부안군 관할로 편입시켰다. 또한 위도 해역은 고창군이 청구한 전체 면적(8만6700ha) 중 8.4%에 해당하는 면적(7300ha)은 고창군 관할로, 나머지 91.6%(7만9400ha)는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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