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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으로 나아지는 완진무장의 교육환경
특별교부금으로 나아지는 완진무장의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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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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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의하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전북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으로 분석됐다.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이처럼 전북의 소멸지수가 높은 것은 최근 전북의 청년여성 인구 유출규모가 남성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정보원이 3월말 공개한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최근의 변화’라는 지역 고용동향 브리핑 자료를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규모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1984∼1988년 출생자의 연령시점별 인구규모를 비교해본 결과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1984∼1988년 출생자들이 5∼9세였을 당시 성비를 100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25∼29세와 30∼34세가 됐을 때 성비를 비교해보니 각각 ­5.8%P, ­1.1%P 줄어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지역의 정주 인프라 미흡을 여성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을 붙잡지 못하는 빈약한 정주 인프라의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그럼에도 대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교육환경은 여성의 유출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양질의 교육여건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 동안, 지역 내 37개 읍·면에서 진행된 필자의 의정보고회에서도 인구 늘기기의 핵심은 젊은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탄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투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점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나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이다. 특별교부금은 기존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 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된다.

필자는 이 특별교부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67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교부금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을 비롯해 특성화고교(국방부 지정 부사관학교)인 진안공고 기숙사 신축, 그리고 진안제일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에 소중하게 쓰인다.

올해 들어서도 9억7600만원을 확보했다. 완주군 봉동유치원의 다목적교실 증축을 포함해 완주 고산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완주 상관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장수 산서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 개선 등이다.

아이들이 쾌적하고 불편없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곧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확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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