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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대출금 갚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받아…부당대출한 은행들 제재
3일 만에 대출금 갚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받아…부당대출한 은행들 제재
  • 백세종
  • 승인 2019.04.24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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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북지원, 대출계약철회 미적용 41건, 자동구입대출 과도 금리 9건 등 50건 적발
지원서 직접 민원 검사 후 개선은 이례적…전북지원, 향후 재발 방지 나설 예정

3일 만에 대출금을 갚았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거나 담보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 전북지역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도내 1금융권 은행 2곳에 대한 민원 검사를 벌인 결과, ‘대출계약철회 미적용’ 41건과 ‘자동차구입대출 금리 과다 산정’ 9건 등 모두 50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지원은 이 50건에 대한 금리산정이 잘못됐다며, 은행들에게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모두 2000여 만 원(2090만원)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실제 한 민원인은 도내 A은행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 받고 사흘 만에 대출금 전액을 갚았지만 A은행은 2%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49만7000원)를 요구했다. 이에 민원인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의 경우 14일 이내 완제(근저당 설정비와 인지세 포함)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이에 전북지원은 해당은행 대출계약 철회권 대상 거래를 전수 점검해 41건이 잘못 부과됐음을 밝혀냈고, 책임자 승인체계 도입과 직원교육 강화등 시스템 개선을 하도록 했다.

다른 민원인은 B은행에서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을 문의했으나, 자신이 제시한 비상장 주식은 담보(견질담보)는 인정되지 않은 채 오히려 다른 캐피탈사보다 금리가 높은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전북지원은 B은행이 담보산정이 잘못됐다며, 해당 민원 외에 잘못된 금리산정분 9건을 적발, 더 받은 이자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 본원과 달리 검사권이 없는 지역 지원에서 상담과 처리에서 한 단계 나아간 민원 검사를 벌여 조치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향후 금융사가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피해가 재발생하는 경우 유사피해까지 적극 구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민원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실 전북지원장은 “전북지원은 단순한 민원상담·처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유사피해사례까지 구제하는 한편, 불공정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시스템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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