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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국회에 빨리 법안 통과되길”
청와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국회에 빨리 법안 통과되길”
  • 김준호
  • 승인 2019.04.24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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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정은애 익산소방서 센터장, 청와대 SNS 방송 출연해 답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해 꼭 필요”

청와대는 24일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번 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최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돼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정문호 소방청장과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란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정은애 익산소방서 센터장이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답변을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청장은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5만여 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가직은 약 1%인 637명이고, 나머지 99%는 지방직으로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구급차 출동 때 운전요원·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지만 ‘3인 이상 탑승율’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는 100%인 반면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하다.

정은애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 장비 교체나 개인장비 지급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지역대의 경우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로 화재가 발생할 때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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