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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여야 4당-한국당, 갈등 심화
‘패스트트랙’ 여야 4당-한국당, 갈등 심화
  • 김세희
  • 승인 2019.04.24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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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오신환 의원 사보임 놓고 충돌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던져 정면돌파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이를 두고 반발했다.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전체회의는 25일 열린다. 이에 앞서 이날 여야 4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여야 4당이 발의에 앞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지정에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상황은 복잡하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의 의원수는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이다. 한국당 의원 7명이 반대한다는 가정하에 한명만 이탈해도 패스트트랙은 물건너 간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 의원이 이날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결국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 의원을 교체(사보임)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사무처에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같은 당 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이 막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오 의원을 교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오 의원을) 사·보임(교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걷어차고 낡은 정치를 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오 의원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 원내대표가 어떤 의도로 당을 분탕질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임시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교체)하려면, 해당 의원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의장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의 위원 강제 사보임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반면 패스트트랙의 한배를 탄 여야 4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 등을 통해 “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며 “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사보임 강행으로 인해 바른미래당은 분당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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