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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자문위, 송 의장 면죄부 논란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자문위, 송 의장 면죄부 논란
  • 이강모
  • 승인 2019.04.24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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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재판 확정시까지 징계여부 결정 보류 결정
4가지 징계유형 정한 윤리특위 규정 넘어선 월권 지적도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송 의장에 대한 ‘징계 결정 보류’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위 규정에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의 징계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하도록 사실상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자문위의 징계 결정 보류 의견은 송 의장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해당 의원(송 의장)의 행위(수뢰 혐의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현재는 11대 의장으로 임기이전 행위에 대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행위 자체에 대해 면책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나 현재 시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전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들은 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징계의 종류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징계 결정 보류’의견을 결정한 것은 송 의장의 징계에 대한 면죄부 논란은 물론 윤리특위 개최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월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문위가 10대 의회에서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낸 부분에 대해 도의회 일각에서는 “현직 의원이 과거 의원시절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도의회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주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자문위원회가 송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요구 논란 등을 접하면서 의장직과 의원직을 혼동해 자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부분 법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자문 결정은 상식 밖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행식 자문위원장(원광대 로스쿨교수)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김영란법 시행전 발생한 행위고 어떤 측면에선 잘못된 관행이라는 의견들도 나왔다”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법리적 판단 이후 결정하는게 좋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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