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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다양성의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인권과 다양성의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기고
  • 승인 2019.04.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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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요즈음 하루가 멀다 하고 ‘조현병’과 같은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끔찍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면서 입원 조치를 하려면 전문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입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격리 수단인 입원 조치로 역할을 대신한 시절이 있었다. 입원 후에 비인권적 대우를 받아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적·사회적 격리의 부당성이 제기되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인 강제 조치가 용이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권 탄압으로 오인될 확률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들이 세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케어도 어려운 현실에서 병을 키우는 의학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 및 자율과 자발성에 맡김으로써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게 된 것이 최근 터지고 있는 각종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복잡·다양화되면서 여러 사안에서 이러한 대립적 문제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단순하게 옳고 그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졌다.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문제와 최저 임금제의 적용 등도 한 예이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조건과 처지, 직종 등을 무시하고 모든 직업군에 동일한 잣대를 강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도 많다. 어떤 사업장은 생산과정의 특성상 24시간 기계가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시기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도 평상시는 한가한 계절적인 요인에 영향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대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 사업장이 호소하는 고통은 자본의 탐욕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다. 주 노동시간의 제약으로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하는 문제도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고려할 점이 많다. 노동자들은 근로 시간 단축이 소득감소로 이어져 불만이고 기업은 늘어나는 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고 장시간 노동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강제할 때는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 직종별 차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탄력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를 단순히 자본과 임노동의 이분법적 사고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세분화되었고 자본과 노동의 성격도 다양화되었다 이미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시대이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것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알바나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사회에서 양측이 서로 존중되며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밀한 정책이 나와야 무능하다거나 실정도 모르는 정책이라며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다양성의 시대에 하나의 가치만을 “돌격 앞으로!” 외치는 것은 예 저녁에 끝났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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