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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재부에 예타 추가 제도 개선 건의
전북도, 기재부에 예타 추가 제도 개선 건의
  • 강정원
  • 승인 2019.04.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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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재부 주관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 개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경제성 평가 차등적용 등 추가 제도개선 건의
예타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신속 추진·내년도 예산 반영 요청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추가 개선을 건의했다.

예타 제도가 개편됐지만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높아 비수도권 낙후지역에서의 SOC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편된 예타 제도는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0~45%로 현행보다 5%p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25~35%에서 30~40%로 5%p 늘렸다.

또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B/C)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KDI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SOC·건축·복지 등 비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도 KDI로 일원화 돼 있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예타 조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예타 기간도 현행 1년7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되며, 예외적으로 철도사업은 1년6개월로 했다.

25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기재부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에서 전북도는 “예타 제도가 개선됐지만 예타 종합평가 시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가중치 상향조정과 지역 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예타 제도의 추가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된 예타 제도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큰 폭으로 개선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편된 예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계~쌍치구간(밤재터널 1.6㎞ 포함) 시설개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금강지구 영농 편익 증진사업(금강3지구)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등 6개 예타 신청 예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이밖에 서부내륙 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조기착공 추진과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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