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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두고 정치권 대격돌
패스트트랙 지정 두고 정치권 대격돌
  • 김세희
  • 승인 2019.04.25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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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 25일 국회사무 오신환→채이배 사보임 ‘팩스제출’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패스트트랙 지정 작업 본격 착수
한국당,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집단 행동…채이배 의원 사무실 감금
패스트트랙 예상 회의장 보좌관·당직자까지 동원해 점거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2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대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했다. 반면 한국당은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맞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사보임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마찰 끝에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여야 4당은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열차를 본궤도에 올리려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양당 사개특위 위원 등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사법개혁 법안의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섰다. 오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투입될 채 의원도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상규, 이만희 등 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 채 의원은 발이 묶였다. 채 의원은 6시간 넘게 자신의 사무실에 갇혀있다가 탈출에 성공해 사개특위 회의에 합류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반대 의사를 비력한 권은희 의원까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교체방식은 오 의원과 마찬가지로 팩스 제출이었다.

결국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또한 오 의원·권 의원 사보임과 마찬가지로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보냈다.

한국당은 의안과 앞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와 여야 4당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야 4당은 회의를 정상개최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역시 한국당이 지난 25일부터 정개특위 회의가 줄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과 사개특위 회의장인 245호, 220호 회의실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 동원해 사무실 앞을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법안 조율 작업이 이뤄진 운영위 회의실 앞에서 모여 “밀실야합 철회하라”,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헌법 유린, 법률 위반, 관습 무시, 합의 파기로 대한민국 정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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