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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농촌마을에 법률상담 해주는 박형윤 변호사
4년째 농촌마을에 법률상담 해주는 박형윤 변호사
  • 최정규
  • 승인 2019.04.30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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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무주, 완주, 김제 등 방문해 법률상담

최근 TV서 방영한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네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갈등을 주인공(조들호)이 법률로서 해결해준다. 이런 변호사가 전북에도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4년째 전북의 농촌지역에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박형윤(36)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읍·면 마을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를 연계하는 무료 법률상담 제도다.

법률상담은 전화와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이뤄지며 지난 2013년 6월 시행됐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이 필요하다”면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하기위해 2015년 도입됐다.

박 변호사는 전북에 도입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마을변호사를 하고 있다.

그가 맡고 있는 지역은 김제, 무주, 진안, 임실, 완주 등 총 5개 시·군이다.

읍·면에서 상담하는 내용은 주로 생계와 연결된 부분이 많다고 한다. 상속·유언 관련, 주민들의 토지경계문제, 보증 등 다양하다.

박 변호사는 “상담을 하는 주민들을 보면 대부분 법적인 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면서 “이러한 상담을 통해 여러 분쟁들을 해결할 때마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능봉사를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박 변호사를 여러 번 곤란하게 만든 적도 많다.

박 변호사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들에게 위임해 진행을 하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이것이 맡는지, 아니면 틀린지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마을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는 재능봉사 상담인원 등이 고정되어 있지만 행정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에서 인사변동이 생기더라도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줘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사법연수원(40기)을 수료한 후 같은 해 법무법인 명장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한아름에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전주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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