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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무더기 고발 당해…지역사회 ‘술렁’
군산시 공무원 무더기 고발 당해…지역사회 ‘술렁’
  • 문정곤
  • 승인 2019.05.01 15: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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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으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13명이 고소·고발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유례없는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침체한 지역경제와 각종 사건사고로 가뜩이나 위축된 군산시 이미지가 이들의 다툼으로 자칫 외부에 비위 집단으로 비화되고,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분투해야 할 1600여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 유 모 씨는 지난달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일부 간부가 월권행위, 불법 상근 및 파벌을 조성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SNS에 올렸다.

이에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유 씨가 노조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퍼트렸다”며 유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급기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까지 나서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이 같은 대응에 유 씨는 지난달 군산시 공무원 11명(서기관 1명, 사무관 5명, 6급 1명, 노조원 4명)을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1일 노조 간부 2명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 씨는 “이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시청에서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고, 이 같은 적폐 행정으로 인해 군산시가 지난 8년간 약 7~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고발 및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군산시 전체가 비위 집단으로 비치고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 사태가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은 명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박 모 씨(50)는 “민·관이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공직자들의 다툼이 자칫 지역 분위기를 더 가라앉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김 모 씨(58)는 “위기의 군산경제 타계에 앞장서야할 공직자들과 한 시민 간 법적다툼이 군산시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지금의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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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사판 2019-05-02 20:15:18
가운데서 중재도 못하는 우두머리는 뭐냐.. 부추기는거였나?
안그래도 어려운 지역경제 답이없다..

군산시벌놈들 2019-05-02 19:14:21
장난하냐?
군산시청놈들 지들은 시민 고소하고 시민이 지들 고소하면 사기가 떨어지냐?
장난하냐?

야이야 2019-05-02 13:57:13
법대로만 하면 되지, 무슨 공무원의 사기가 문제된다는지 지역사회가 뭉쳐야 된다느니 이런 게 무슨 이유가 되나요?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되는게에요...법 어긴 공무원 처벌 받고, 아니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든지 둘 중의 하나겠지요.....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