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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 위한다더니...” 경찰발전위원회 '유명무실'
“경찰발전 위한다더니...” 경찰발전위원회 '유명무실'
  • 최정규
  • 승인 2019.05.06 1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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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 441명, 사업자 143명으로 가장 많아
실적 없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아…단순 모임으로 전락
전문가 “경발위원 선출 공모 통해 이뤄져야”

경찰의 발전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지역경찰서에 설치된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발위 목적에 대한 부분도 두루뭉술하고 사업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뿐더러 회의록과 실적도 명확한 것이 없는 등 경발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15개의 경찰서에는 총 441명의 경찰발전위원들이 있다.

직업군을 보면 사업자(개인·기업)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시민단체가 118명, 농어업 종사자 55명, 의료계 49명, 공공기관 종사자 12명, 변호사 10명, 교육자 9명 등의 순이다.

경찰서별 사업자는 △전북청 10명 △덕진서 11명 △완산서 9명 △익산서 5명 △군산서 11명 △남원서 8명 △김제서 12명 △정읍서 10명 △완주서 12명 △임실서 7명 △장수서 9명 △부안서 10명 △순창서 8명 △진안서 7명 △고창서 6명 △무주서 8명 등이다.

경발위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경찰의 민간협력단체를 1999년 경찰청 예규로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로 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후 2009년 경찰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방경찰청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경발위 운영규칙이 규정한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위원 자격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경발위가 당초 규정한 목적과는 다르게 친목모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의 경발위는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총 4번의 회의를 가진다. 하지만 경발위 회의록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경찰이 이야기 하는 경발위 실적도 연탄봉사활동, 사기증진을 위한 삼계탕 나눔 등 뿐이다. 당초 경발위의 목적과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실적인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내용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경발위 사무국장이 수첩으로 적는 수준”이라면서도 “실적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멘티 사업 등의 성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발위원의 선발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발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있다”면서 “경발위원 선출시 주변의 지인,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고 경찰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발위원 선발은 경찰행정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들을 공모 등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발위원을 선출할 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유흥업소 관계자는 배제하고 있다”면서 “최근 계속된 논란으로 조만간 경발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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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fla 2019-05-07 11:42:41
경찰 발전위원회?? 고거이 밥술사 위원회 아니던가요? 없애야제ㅔㅔㅔ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