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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와 갈 길 먼 전북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와 갈 길 먼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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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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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5월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그런만큼 깨끗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을 내걸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했다.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났다. 권위와 특권의식을 없애고 소통행보를 보인 건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는 실종됐고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립과 갈등은 더 깊어졌다. 야당과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숨 죽이며 눈치를 봐야 했던 한국당은 좀비처럼 되살아나 악악거린다.

2년 세월이 허망하다. 취임 무렵 한국갤럽이 조사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48%, 한국당 8%였다. 최근의 그것은 민주당 36%, 한국당 24%로 좁혀졌다. 오차범위로 좁혀진 조사결과도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한 이탈 세력이 많아진 탓이다. 일자리와 민생, 인사정책이 그것이다.

전북은 어떠한가. 문 대통령은 전북에 우호적이다. 저간의 발언들이 증명한다. “심각한 인사차별은 전북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 “전북을 전남 광주와 함께 묶지 않고 별도로 챙기겠다” “인사 대탕평 차원에서 전북 출신 총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북 인사 대거 등용, 새만금 정부 주도 개발과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은 문재인 정부 덕이 크다. 새만금, 탄소산업클러스터, 안전보호융복합산업, 탄소소재 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5개 공약사업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상용전기차 구축, 해상풍력 태양광사업, 가야유적 복원, 무형문화재 복합단지,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새만금의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종자 농생명소재 육성, 미생물 기반 백신생산시설 구축 등도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전북 관련 현안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북의 현안들이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절차이행과 예산성립, 민간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을 추진할 청와대와 내각의 전북출신 인사들은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로 들어선다. 머지않아 레임덕 현상도 도질 것이고, 대선 때 64.8%라는 전국 최고 지지율 약발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엊그제 발표된 2017년 도민 1인당 소득(GNI)은 전국 최하위였다. 강원 충북보다도 뒤처진 건 충격이다. ‘자존심 되찾기’와 ‘전북 대도약의 시대’ 선언은 시의적절한 정치언어이지만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또 어떤가. 민주당은 탄핵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볼 일이다. 우리 지역의 전북도당도 존재감이 없다. 전북의 현안과 개혁과제,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 4년 전처럼 회초리로 두들겨 맞을 지도 모른다.

전북은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약자다. 문재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파격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야말로 대통령의 관심과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인 내년 4.15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전북은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크다. 하지만 피드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심은 이반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 소중한 시기에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이익과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배를 띄우고 싶어도 물 빠지면 못 띄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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