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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 대출금 수령
허위계약서 작성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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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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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추가로 받은 금액만이 사기대출이 아니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은 이득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대출금과 실재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을 이득액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 항소심을 파기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를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4월 3일 검사의 상고심 (2018도19772)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가중 처벌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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