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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력…어려지고 흉폭화된 소년범
살인·강도·성폭력…어려지고 흉폭화된 소년범
  • 최정규
  • 승인 2019.05.09 2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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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청소년 범죄 최근 3년간 7249건
14세·15세 등 범죄 연령 낮아지고 있어
소년범 폐지 청원 등 엄벌 주의 목소리 높아

10대 범죄가 갈수록 다양하고 흉폭해지면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각종 범법 행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7249명이다.

2016년 2449명, 2017년 2400명, 지난해 2400명이다. 올해(4월 기준)는 벌써 662명의 청소년이 붙잡혔다.

기성 세대에 충격을 주는 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달 19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중학교 학생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다른 중학교 학생 C군 등 후배 4명을 전주시 완산구 한 야산으로 불러내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의 여자친구와 C군이 말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폭행장면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무서운 10대’들의 범죄는 폭행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7일 D군(16)은 중학생 후배 3명과 함께 왕게임으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전주의 한 건물 옥상으로 E양(당시 13세)을 불러내 성폭행했다.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D군은 법원으로부터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강력범(살인·강도·성범죄 등)이 170명, 절도 2018명, 폭력 2184명, 지능·풍속 등 기타 2797명으로 10대 청소년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범행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거된 청소년범들의 연령을 보면 18세가 2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828명, 16세 1478명, 15세 1112명, 14세 582명 순이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가 난무한데도 소년법에 근거해 선처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나이 어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형윤 변호사는 “소년범은 통계화된 수치보다 실제로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심각한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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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맘 2019-05-11 17:21:02
법을 더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