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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내측 불법 조업, 폐업지원금 지급 부적정"
"새만금방조제 내측 불법 조업, 폐업지원금 지급 부적정"
  • 최명국
  • 승인 2019.05.09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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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
부안군, 적법한 어업 실적 없는 어선 감척에 9억여원 지급
해수부, 전북도 건의에 관련 지침 개정해 부당 지원 근거 마련

조업이 금지된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한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조업한 어선 30척을 감척하면서 해당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9억2900만여원을 지급했다.

감척 사업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어업인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13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어업 행위가 금지돼 적법한 조업 실적이 없는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조업 어선도 감척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지침 개정은 전북도 건의를 해수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5~2016년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불법 조업 어선도 감척 대상으로 추진했다.

또 2017년부터 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서류인 면세유류 구입실적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어촌계 단위의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행계획에 따라 부안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조업 실적을 인정해 감척 대상인 어업인에게 총 9억2900만여원의 폐업지원금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어업 행위가 금지된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불법조업 실적을 인정해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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