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5-27 20:12 (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논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논의
  • 김준호
  • 승인 2019.05.09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과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및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평가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 이뤄졌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오랫동안 노동현안으로 남아있던 노동계 요구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노동개혁적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으로 장시간 근로 문제 및 쌍용차, KTX, 콜텍과 같이 오랫동안 사회적 부담으로 남아있던 장기분규사업장 문제 등이 해결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이제 문재인 정부 향후 3년 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임금격차 완화·일자리의 질 개선·민간소비의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용채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장, 서정희 매경 TV 대표, 유종일 KDI 원장,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