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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패스트트랙 대치 답답해…여야정 협의체 가동해야
문재인 대통령 “패스트트랙 대치 답답해…여야정 협의체 가동해야
  • 김준호
  • 승인 2019.05.1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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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밝혀
 청, 이달 회담 목표로 여야 지도부와 의견 교환중
  “촛불로 탄생한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사법농단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파괴, 타협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국회서 여론 수렴 절차 거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담과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며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함께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지켜보이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주제로 하기 어렵다면 이번 (북한) 식량 지원 문제, 안보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달을 회담 목표 시점으로 잡고, 여야 지도부와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대담에서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이라며 “그것을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색깔론과 함께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원칙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끝내고 통합으로 가자고 해 제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적폐 수사 재판은 앞의 정부가 시작해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 파괴적 일이라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논의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라며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선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며 교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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