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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축소 우려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수면위로
지역구 축소 우려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수면위로
  • 김세희
  • 승인 2019.05.12 19: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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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300석 고정한 체 지역구 의석 225석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의석 28석에서 21석 줄어드는 전북 등 호남의원 중심 의원정수 확대 주장
호남 기반 정당인 평화당부터 포문…박지원·김종회 “농촌 지역구 배려
패스트트랙 힘겹게 올린 상황 의석수 확대 쉽지 않아, 국민여론도 부정적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주 만에 호남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어 찬반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북·광주·전남은 28석에서 22석으로 총7석이 주는 데, 이 지역을 기반하는 평화당 의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석수가 줄어두는 7개의 선거구 중 4곳이 평화당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익산을(조배숙 의원)과, 김제부안(김종회 의원), 광주는 서구을(천정배 의원), 전남은 여수갑(이용주 의원)이 해당한다. 나머지 3곳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의 지역구다.

추후에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머지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호남의석 28석 중 1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목포)이 가장 먼저 지역구 의석울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의석이 배분된다고 하면 농어촌 지역구는 형편없이 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봐서 농어촌 지역 (의석)은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할 때 여야가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김종회 의원도 “전북 등 호남이 지역구 축소의 희생양이 된다면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며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힘겹게 올린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의원수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마치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집도 풀지 않으면서 친구의 문제집이 좋아 보인다고 엄마에게 이것도 사달라고 조르는 격”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모든 것을 원천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국민 여론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6~7명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안이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만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국민의 동의 없이는 의원정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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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필요읎다 2019-05-13 17:14:32
지역구 필요없고, 각 17개 시,도 지역별로 비례대표로만 뽑아라.

니미 2019-05-13 00:29:19
지금있는 간신들도 하는일 없는데 더만들자고 개같은 언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