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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패스트트랙 변화 계기 만드나
평화당, 패스트트랙 변화 계기 만드나
  • 김세희
  • 승인 2019.05.1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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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원내대표 “선거제 개정안 바뀌지 않으면 부결시켜야”
지방 중소도시 의석 축소 최소화하고 100% 연동형비례제 제안
유성엽 의원
유성엽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선거법에 대해 “지방의 중소도시 의석이 줄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반쪽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합의해야 한다”며 “현재의 안 대로라면 표결에 붙일 때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평화당 반대’라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의석수 축소 문제를 두고 찬반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축소…의원들 불만 높아

현 선거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 지역구 의석수는 총26석이 줄어든다. 권역별로 나누면 전북은 3석, 광주 2석, 전남 2석, 서울 2석, 부산 3석, 대구 1석, 인천 2석, 울산 1석, 경기 6석, 강원 1석, 경북 3석이다.

선거구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추후에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농어촌 지역·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북 외 다수 지역의 의원들이 추후 선거구개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8일 가장 먼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정개특위 의석수 확대 논의되나

유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부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의원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기준도 너무 인구 중심인데 개정을 해서 행정구역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이 당 차원에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의석수 확대를 두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의석수 축소 문제는 평화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 간 찬반논란 상태가 지속돼 통과절차가 시계제로 상태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정수 확대문제는 다수 의원들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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