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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발생하는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필요
해마다 발생하는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필요
  • 엄승현
  • 승인 2019.05.14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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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보고 건수, 2016년 89건·2017년 83건·2018년 105건
예방책으로 교원치유센터 등 시행, 학교 현장서는 여전히 '불만'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스승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창의 한 학교 교사 A씨(31)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폭언을 들을 때마다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교사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가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교사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교사의 길을 선택했지만 실제 교단에 서보니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 학생들은 꾸짖여도 반성하지 않아 교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침해로 보고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83건, 2018년 105건이다.

주된 교권 침해 유형은 학생들에 의한 폭언과 학부모에 의한 심리적 피해로 분석됐다.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예방책으로 연 2회에 걸쳐 교원 및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에는 교원 보호차원에서 찾아가는 교권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교원치유센터 등을 운영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와 가해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처벌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책이 있어도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10월 17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 피해받은 교원에 대해 예방과 보상 등이 진행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책과 더불어 처벌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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