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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관련 법안 마련·지역 특성 맞는 정책 추진 필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관련 법안 마련·지역 특성 맞는 정책 추진 필요”
  • 강정원
  • 승인 2019.05.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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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정책 간담회 개최
사회적경제 지역기반·정책역량 제고방안 등 현장 의견 수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틀을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에서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현황 파악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의 전달 효율성이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 △정책 컨트롤 확립 위한 전담조직 설치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역 네트워크 구성 △지역 생태계 조성 등이 거론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제정해 정책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자는 일자리 업무 등과 중복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방침 시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직별·기능별 민·관 네트워크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통합 협의’ 기능이 미흡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통합기능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부족과 재정지원 종료 후 비용부담으로 인한 휴·폐업 발생,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 부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은 저품질·고가라는 인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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