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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과서 분담금 오락가락 예산행정 질타
전북도의회, 교과서 분담금 오락가락 예산행정 질타
  • 이강모
  • 승인 2019.05.14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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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최영규 의원 지적

속보=전북교육청의 ‘오락가락 예산행정’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10일자 5면 참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 76억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요청한 전북교육청의 예산행정을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은 일선 교육청이 아닌 교육 당국에서 책임질 문제로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추경예산에 76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해 달라고 요청해 온 전북교육청의 행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76억을 삭감한다 치더라도 이 예산은 잉여금으로 남아 올해는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행정의 실수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이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직원의 실수로 편성됐다고 해명하는 것은 중요예산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행정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영규 교육위원장 역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던 중 전북만 유일하게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을 요청해왔다”며 “결국 이 결과로 인해 76억이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이는 고스란히 일선 교육 현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려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수정예산을 올린 전례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적 교육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76억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고 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의‘교과서 선진화 방안’추진으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자 교육부는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17개 출판사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격조정 명령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31일 대법원이 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들은 당시 교과서 대금 차액과 수년간 불어난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1500억 원을 교육당국에 청구했고, 전북교육청은 76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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