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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빨리 제정하라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빨리 제정하라
  • 전북일보
  • 승인 2019.05.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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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소음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 소음에 텔레비전 시청과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 수면장애, 청력 손상, 정신 장애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라 고도제한과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원은 전혀 없다. 군 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결국 피해주민들이 소송에 나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은 무려 512건에 달했다. 연인원 176만명이 소송에 참여해 받은 보상금이 776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적지 않은 수임료를 부담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 이미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소송을 내게 되면 주민들의 승소가 확실시됨에도 소송이 아니고서는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군 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이 군산을 비롯 전국 21개 자치단체에 100만명에 달한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군산,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서산, 수원, 아산, 충주, 평택, 포천, 철원, 홍천, 예천 등 12곳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소음피해 보상법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수십년동안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안이 없기에 인근 주민들이 매번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소송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잘못이다. 이제라도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권익과 생활보장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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