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7-18 00:02 (목)
고령자 운전
고령자 운전
  • 김원용
  • 승인 2019.05.15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처님오신날 경남 양산시 통도사 앞에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주목을 받은 것은 운전자가 75세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날 사고가 운전미숙으로 추정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8년 100만명을 넘어선 후 지난해 3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10%에 이른다. 10년 뒤에는 10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도 2013년 1만7000여 건에서 2017년 2만6000건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비중도 지난해 22.3%나 차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만 843명이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 몇년 사이 정부와 지자체들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은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 교통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뒤 5천명이 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시도 지난 3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전남도 역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나 판단·조작능력이 떨어져 고령운전자의 사고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인들의 교통편익을 외면한 채 강제로 운전을 막을 수는 없다. 대중교통 여건이 미흡한 농어촌 지역에서 자가운전을 막을 경우 그 불편은 더욱 클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면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