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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일자리 위해 각계각층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해야"
"군산형 일자리 위해 각계각층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해야"
  • 백세종
  • 승인 2019.05.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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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채준호 교수, 제조업위기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대안 토론회서 제안

군산형 일자리 등 최근 전북에서도 광주에 이어 지역일자리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채준호 교수는 15일 오후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노동정책연구소가 주관해 전북도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조업위기 전라북도, 일자리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채 교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역일자리 정책에 있어 지역내 사회적대화를 중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추진 중이지만 중앙과 지방의 온도차가 있다”며 “전북지역내 일자리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기존 기업주도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방식이 아닌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전북지역 내에서도 한국사회의 고용불평등이 여러 요소들, 즉 청년실업, 원하청관계, 고용형태 별 격차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방해하고 지역 내 사회통합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내 일자리 창출의 관점이 기업과 지자체 위주로만 접근하다보니 일자리 창출과정에서의 지자체, 지역내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등의 개입가능성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서울의 경우 2016년 일자리 노동정책관을 설치하고 매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모범적인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대상으로 삼아야한다고”조언했다.

이어 이날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상생형일자리를 통해본 정부 일자리정책의 현실과 문제’, 하영철 금속노조 정책국장의 ‘한국 산업구조조정과 지역형(상생형)일자리‘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최재춘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의장과 김연탁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의 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산업 ·일자리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군산형, 구미형 일자리 등 지역형(상생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위탁생산, 노동조건의 하향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 토론회가 전북도 제조업과 일자리 위기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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