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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태양광발전 인허가 기준 만들어야
군산시 태양광발전 인허가 기준 만들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5.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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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이 여유자금이나 노후대비 투자처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마다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섬에 따라 주민 피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야산이나 농지는 물론 주택가까지 가리지 않고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로 인해 빛 반사 피해나 주변 경관 훼손, 태양광 패널 세척시 사용하는 화학약품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등으로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태양광 민원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한 운영조례 등을 제정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거지역이나 도로로부터 100m에서 500m까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두어 사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민원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규정에도 도내 시·군마다 태양광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선 태양광 시설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선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에게 주민 동의를 받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도 인허가를 위해서 마을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등 지원대책을 세워 주민 반발을 무마해오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한 조례나 운영지침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다 보니 사업자와 주민들 간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신청이 증가하면서 민원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군산시 나포면의 한 마을에서는 주거지와 불과 15m거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군산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116건으로, 2017년도 83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25건이 허가됐다.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조례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심의·의결하겠지만 보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타당한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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