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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 시급…재정의 과감한 역할 요구”
문재인 대통령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 시급…재정의 과감한 역할 요구”
  • 김준호
  • 승인 2019.05.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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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이젠 ‘혁신적 포용국가’ 가속페달 밟아야”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은 소모성 지출 아닌 선투자…추경 신속처리 부탁”
미래사회 선제적 대응…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예산운용 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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