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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해 눈감고 사법부 결정 반하는 국방부, 누구를 위한 군(軍)인가
국민 피해 눈감고 사법부 결정 반하는 국방부, 누구를 위한 군(軍)인가
  • 전북일보
  • 승인 2019.05.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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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김관영 의원·국방부·한안길 군산시의원 간담회
국방부, 주한미군 송유관 사법부 화해권고 반박 의견 내놔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 지상 구조물 철거할 수 없어"
재산 피해 보상 및 대책 마련 위한 주민 공청회도 거부
군산 미군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시설들이 옥서면 마을의 논과 밭 등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법원의 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군산 미군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시설들이 옥서면 마을의 논과 밭 등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법원의 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국방부가 주한미군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사법부 화해권고 결정 역시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견을 내놨다는 주장에 제기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불법 매립된 송유관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온 전북 군산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주민공청회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누구를 위한 군(軍)’이냐는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김관영 국회의원실에서 김순자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과장, 함영목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과장, 한안길 군산시의원, 고봉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주한미군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 지상에 설치된 송유관 구조물은 현재 미군이 사용 중으로 철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국인의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송유관과 연결된 철근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주민공청회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으며, 국방부는 토지주 개인 접촉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도 “송유관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환경부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불법으로 매립된 송유관이 설치된 노선도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토지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또 지난 1982년 폐쇄 된 군산 내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 송유관 관련 자료는 이를 보관했던 대구 주둔 미군 캠프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돼 미군 측에도 자료가 없으며, 현재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부한 건 아니며, 간담회장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라며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내부에서 토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시설본부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이 송유관과 연결돼있어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설하게 되면 송유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이전 방법이 있는 지 미군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계획과 환경문제에 관련해서는 “과거무단점유한 부분은 국가 배상하고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내할 것”이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현행 법령상 한미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사항이다. 군산시와 환경부에서 국방부에 협조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정곤 기자,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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