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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유관 문제,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불법 송유관 문제,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전북일보
  • 승인 2019.05.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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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군산 일대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해 국방부의 대응 자세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매립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문제 해결 등의 핵심 현안은 비켜간 채 미군측 입장을 옹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 지역구의 김관영 국회의원 주재로 지난 15일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피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송유관 구조물에 대해 법원의 철거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유관이 설치된 노선도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거부했다.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고, 주민 요구도 외면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해 그간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방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에 나섰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당초 주한미군의 송유관 불법 매설이 이루어진 것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뒤늦게 무단으로 침해된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배상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진전이다. 소파협정을 바탕으로 한 주한미군과의 관계 속에 국방부 역할에 한계도 있을 것이다. 구조물의 철거 대신 토지주 개인 접촉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부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것 등이 그 때문이다.

문제는 국방부의 입장이 지역사회와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송유관을 철거를 미뤄오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이제야 보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파규정을 들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환경부에게 미루는 처사도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거리가 있다.

주한미군의 송유관 불법 매립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 환경오염 문제도 당면 과제다. 국방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의 권익과 환경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국방부가 능동적으로 빠른 시일 내 주민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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