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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
  • 엄승현
  • 승인 2019.05.19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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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93명(생존 151명, 사망 42명)
피해자들 “정부 인증 제품으로 피해 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정부 “빠른 시일 내 인정 피해 증상 확장 및 연구 결과 내놓을 것”
17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전북ㆍ전주지역 설명회가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가족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조현욱 기자
17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전북ㆍ전주지역 설명회가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가족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조현욱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피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피해 인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전북도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역 피해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특조위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또 설명회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법률자문단과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개별 상담도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정부의 조사의지 여부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전신 질환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피해 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한 피해자는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 사용했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10년의 시간 동안 제대로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언제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기다려야 하고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및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제한적이며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재 폐질환을 인정받았지만 이것 외의 전신질환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내 자녀도 가습기 살균 피해를 받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등급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아이는 현재 극심한 아토피와 비염을 겪고 있으며 만약 더욱 성장해서 이게 자녀의 자녀까지 질환이 이어질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운영해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구제계정은 기업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상을 하고 있다.

이들 재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나타나는 증상인 폐질환과 천식, 태아 피해, 아동 간질성폐질환 등에만 지원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비염과, 아토피, 전신질환 등 보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되는 재원 또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보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현재 추가 증상들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성을 연구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해 피해구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될수록 노력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193명으로 현재까지 151명이 생존해있으며 4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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