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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개정 ‘옥신각신’…속타는 정치 신인
여야 선거법 개정 ‘옥신각신’…속타는 정치 신인
  • 김세희
  • 승인 2019.05.19 18: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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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 여부 두고 여야 5당 입장차 큰 상황
민주 ‘유지’, 바른미래·평화·정의 ‘확대’, 한국 ‘축소’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여야 5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 정치신인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21대 총선이 불과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의 기본룰 지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깜깜이 총선’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신인들은 현역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이 언제 결정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여야 5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300인 정수로 정해진 의원정수 확대여부가 이들 사이에 쟁점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0인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패스트트랙 허용기간인 330일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선거법 표결은 내년 총선을 불과 22일 앞둔 3월24일부터 가능하다. 총선 후보 등록일인 3월26일의 이틀 전이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개정 이후에야 가능하다. 법 개정 상황에 따라 지역구 축소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럴 경우 정치 신인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전북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환산했을 때 익산(갑, 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통폐합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신인 A씨는 “주말마다 현행 지역구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몰라 불안하다”며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익산갑 출마예정자인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는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해야 신인들이 선거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흐릿한 시계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의 정치놀음으로 정치신인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없어야 한다”며 “대의로 시작한 선거제 논의도 기득권 지키기로 끝나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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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지역구를 없애버리지. 2019-05-20 18:20:39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지역구 없애고, 전북에 11석을 할당시켜서 비례대표로만 뽑아라. 전국의 17개 시,도 모두 각각 비례대표로 뽑아라. 정당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도 한번은 깨보게.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로만 뽑으면 전북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그동안 의석을 확보해보지 못한 정의당과 자유한국당도 한자리는 건진다고 들었다. 그리고 비례대표로만 선출하면 기존의 3선이상은 비례대표 후순위로 배정하고, 신진인사나 경쟁력이 높은 신규인사를 맨 앞순위로 배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