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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묵인해선 안될 범죄행위
가정폭력은 묵인해선 안될 범죄행위
  • 전북일보
  • 승인 2019.05.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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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윤리와 도덕이 폭넓게 지켜져야 하는데 강제력을 지닌 법은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법을 지키는데서 그치지 않고 더 폭넓게 윤리와 도덕까지 준수해야만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으로 다루기에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게 바로 가정사다. 긴밀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칼로 무우 자르듯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간과해선 안되는게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폭력은 정당화 돼선 안되는데 가부장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가정폭력에 대해 관대한 경우가 많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한번쯤 되짚어봐야 할 문제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1만8102건이나 된다. 2016년 5082건, 2017년 7454건, 2018년 5566건 등이다. 접수된 신고 건수 중 범죄로 인정돼 검거된 인원은 총 3750명에 달하고 있다. 검거된 인원의 주요 가정폭력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64%, 2413건)이 가장 맣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해(14%, 514건), 기타(12%, 514건), 재물손괴(6%, 212건), 협박(4%, 163건) 순이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총 1만 136건으로 2016년 5047건, 2017년 2381건, 2018년 270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신체적 폭력과 정서 폭력 등에 의한 가정폭력이었으며 최근에는 경제적인 폭력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은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에 의해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해법은 우선 가정 내 상호 존중과 이해의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 신고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인식은 위험하다. 폭력은 반드시 반복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사소한듯 여겼던 가정폭력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폭행의 반복 현상이 있기 마련이다. 사실 가족간의 문제는 가정내에서 대화와 이해로 풀어가는게 가장 좋다. 하지만 가정내에서도 폭력이 발생한다면 신고를 꺼려선 안된다.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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