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6-17 01:21 (월)
주민중심 치안서비스 시작, 자치경찰제
주민중심 치안서비스 시작, 자치경찰제
  • 김준호
  • 승인 2019.05.22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청와대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경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행 경찰체제는 지난 1945년 미 군정이 해방 정국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일원적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를 선택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후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숙원과제로 여겨져 왔으나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재점화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란 자치경찰제의 기본 개념이 충실히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주민에 대한 반응성이 제고된다는 게 첫번째 효과로 꼽힌다.

국가정책에 따른 일률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관광·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돼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신속하게 반영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더불어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전국 규모의 통일적 경찰서비스뿐 아니라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경찰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범죄 등의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제도의 민주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설치돼 자치경찰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경우, 아직 인력규모와 사무 등에서 국가경찰에 비해 부족하지만 도로교통·생활안전·특사경·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우선시해왔던 국가경찰에 대해 민주성·중립성·시민지향성 등의 이념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제도를 동시에 채택해 각 제도가 가지는 약점을 상호 보완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추세이다. 실제 일본과 독일·영국에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치단체가 치안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국가경찰 체제에서 자치경찰로의 급격한 시스템 변화는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실시 지역’ ‘사무’ ‘인력’ 등을 4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