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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진정한 자치분권과 포용국가로 가는 길”
“재정분권이 진정한 자치분권과 포용국가로 가는 길”
  • 김윤정
  • 승인 2019.05.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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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밝혀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과 경제적 불평등 혁파” 강조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이 전북을 찾아 “재정분권이 진정한 자치분권과 포용국가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독일식 지방조정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을 주제로 전주대에서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일식 지방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자치단체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싱크탱크’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고착되면서 지역차원의 의사결정이나 권한이 약화된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세출은 지방이 더 많지만, 세입은 중앙이 더 많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현재 세원은 8대 2로 중앙 편중성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원 산출 및 분배과정에서의‘공평성’을 강조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협력과 협치를 통해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철학이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또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시대적 사명인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강력한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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