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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어려운 국회 정상화…전북 현안법 처리 차질 우려
6월에도 어려운 국회 정상화…전북 현안법 처리 차질 우려
  • 김세희
  • 승인 2019.05.27 20: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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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 장기화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배분 법 계류
추경에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관련 예산 반영도 차질 지속되는 상황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여야 갈등으로 국회 공회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월 국회에 이어 6월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북 현안 3법인 탄소소재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지방세법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탄소소재법,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세법이 계류돼 있다.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에는 각각 탄소산업진흥원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근거가 담겨 있다. 지방세법은 방사능 방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예산, 안전투자 예산 등 전북도를 지원해야 할 정부추경예산 931억 원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두고 극한 대치를 거듭하면서 지역현안이 담긴 법안과 추경안은 5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추경과 법안은 줄줄이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전체를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강원산불 등 재난추경만 분리하자는 한국당 입장이 엇갈려 상임위 관문도 넘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되면 추경 심사 일정은 더 늦어진다. 갈수록 첩첩상중인 상황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과 현안법이 논의·처리되지 못한다면 파장은 전북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경영이 어려워진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워진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빨리 국회 정상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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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 2019-05-27 20:54:25
TV 토론회를 통한 인물만이 답이다 이재명처럼 전북을 위해 싸울 투사만 뽑자
인물은 공유하자 회사 및 친인척들과도 현인물은 나오지 마라 절대 안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