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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금·급식비까지…전주 완산학원 비리 복마전
취약계층 지원금·급식비까지…전주 완산학원 비리 복마전
  • 최정규
  • 승인 2019.05.28 2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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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학교 자금 등 53억원 착복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써
승진·신규 교사 채용 과정서도 돈 거래
28일 전주지검에서 김관정 차장검사가 전주완산학원 사학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28일 전주지검에서 김관정 차장검사가 전주완산학원 사학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역대급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교육지원금과 학생들의 급식비까지 빼돌렸다.

또 교직원 승진과 채용과정에서도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설립자의 딸(49)을 횡령, A씨(61) 등 현직 교장·교감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 B씨(74)와 법인 사무국장 C씨(52)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학교 자금 등 50억여원 착복…교사 채용도 돈 거래

설립자 B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국장 C씨는 B씨의 지시로 각종 횡령과 불법적인 행동에 적극 개입했고, B씨의 딸도 일정 부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부터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매월 각각 500만원, 800만원씩을 빼돌려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또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 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8000만원 등을 챙겼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교육지원금을 물품 구매 대금과 허위 강사료 명목으로 전용해 5000만원을 횡령했다.

설립자는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에도 손을 댔다. 교직원들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돌린 떡은 학생들 급식용 쌀을 가져다가 만들었으며 자신이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해 급식실 영양교사와 행정실 직원을 동원했다.

김치를 담그는데 쓰인 배추 등이 식재료도 모두 급식비로 구입했다.

승진 대가로 교사들에게 뇌물을 받기도 했다.

B씨는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교장·교감 승진 대가로 총 6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돈을 건넨 6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A씨 등 2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도 돈을 받아 챙겼다.

교사 한 명당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교사 부정채용 사실을 전북교육청에 알리는 선으로 마무리했다.

 

△비리 복마전, 어떻게 은폐했나

B씨가 10여년 간 이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사회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전·현직 교장과 현 이사장의 친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아내도 이사로 참여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B씨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전체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실제 법인 부담금은 0.5%에 불과했다”면서 “국가에서 지원받은 기자재와 인건비 등을 횡령해 결국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학생과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자가 교육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를 자신과 가족들의 영달을 위해 사용했다”며 “사학을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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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동 2019-05-29 12:34:15
기본적인 사명감도없이 학교 재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피로 제 뱃 속을 채우는 사학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