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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서 음란행위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여성의 집에서 음란행위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 최정규
  • 승인 2019.05.2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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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사 항소 기각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B씨(29·여)의 집 안 현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거침입죄도 B씨의 허락을 얻었기에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B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서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거불응죄의 경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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