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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점 방화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군산 주점 방화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 최정규
  • 승인 2019.06.04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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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지르고, 게다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닫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를 한 점,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술값시비 끝에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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