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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급경사지 안전관리 '허술'
농어촌공사, 급경사지 안전관리 '허술'
  • 최명국
  • 승인 2019.06.04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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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도내 15곳 안전점검 대상서 누락
2008년 이후 현황 조사 하지 않아

산사태 위험이 있는 전북지역 일부 급경사지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4일 감사원의 ‘재해 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도내 급경사지는 총 15곳이다.

이 중 여방수로(배수시설)는 12곳, 도로는 3곳이다.

전국적으로 급경사지 124곳이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경사지법은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연간 2회 이상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2008년 7월 급경사지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급경사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통계자료로 관리되는 일부 급경사지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내 일부 급경사지가 안전점검 대상에 누락된 것도 현황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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