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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운천 “준연동형제 말고 석패율제 도입”
바른미래 정운천 “준연동형제 말고 석패율제 도입”
  • 김세희
  • 승인 2019.06.04 20: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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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 지역주의 문제 해결에 한계…”
바른미래당 소속 11명, 이언주 등 12명 의원 개정안 서명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후보 수의 제한범위가 적어 지역기반이 약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당 후보가 호남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해 1등 후보에 밀려 아깝게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행진’이 계속됐다”며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전북에서 한나라당은 11대 0, 경북에서 민주당은 15대 0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한 정당의 후보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며“또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간 대치국면을 풀 중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 직후 “선거법은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합의처리하고,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은 별도로 대안을 논의해여 한다”며“오신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안에 서명한 분들과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바른미래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삼화·김중로·이동섭·지상욱 의원 등 11명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 포함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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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19-06-05 18:10:38
석패율제?? 이거 일본에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2위로 낙선한 구태정치인들 부활하는거다. 글고 준연동형도 지역주의 깨는데 지장없고, 패스트트랙에 지역당 2명을 석패율로 구제하는것도 있다. 정운천씨는 패스트트랙 법안 안봤나?? 거기도 석패율이 있는데? 글고 영남에서 민주당이 석패율로 살아남기 쉬운데, 호남에서는 자한당이 내년에 후보내도 민주당,민평당에 밀려 3~4위할걸로 예상되는 현실이라 시궁창인거 모르쇼??

삽질해라 2019-06-04 22:27:17
재수없게 나창1은 없고 나창2의 공동 발의네 재수 없다
넌 자꾸 양아치짓하면 있던 표도 도민에게 팽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