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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의 석패율제 발의 이유는…한국당과 교감(?)
정운천 의원의 석패율제 발의 이유는…한국당과 교감(?)
  • 김세희
  • 승인 2019.06.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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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석패율제 도입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의 ‘한국당 복당 검토설’ 등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당사자가 선거제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당에게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에 바른정당계 의원들 대부분이 서명을 한 이유를 두고, 이들의 향후 거취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과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의원은 이날 “향후 거취보다 국회 정상화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되나

정 의원은 이날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지난 4월 합의안 선거제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도 18대, 19대 국회 때 석패율제에 대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이번에도 공감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확인한 결과, 당시 새누리당은 18대, 19대 국회 때 석패율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아직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후보 호남 당선 확률은

정 의원의 법안에 담긴 석패율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적용되는 석패율제(신속처리안건)보다 한국당의 호남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으로 제한되지만, 정 의원의 법안은 전체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양적공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2018년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한국당을 향한 민심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보수통합 교두보 효과 노렸나

이 법안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삼화·김중로·이동섭·지상욱 의원 등 11명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두 바른정당계로 정 의원과 함께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이라는 설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한국당의 국회복귀를 위한 협상용으로 작용하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정계개편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을 두고 한국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나서면 보수통합이나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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