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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경미범죄 사회적 약자 처벌 감경
익산경찰, 경미범죄 사회적 약자 처벌 감경
  • 김진만
  • 승인 2019.06.0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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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가 경미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와 학생 등 10명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주기로 결정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7일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부된 대상자들은 학생과 고령의 어르신, 착오와 실수로 형사처분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딱한 사정에 놓인 대상자 전원의 처분을 감경시켜주기로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박헌수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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