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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워킹그룹 30여명, 최근 10년간 정부·공공기관 용역 247억 수주”
조배숙 “워킹그룹 30여명, 최근 10년간 정부·공공기관 용역 247억 수주”
  • 김세희
  • 승인 2019.06.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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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등에게 수십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내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8일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 75명 가운데 34명이 최근 10년간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발주한 총 24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며 “특히 워킹그룹에서 17명은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관에 속해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에너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가 참여한 것은 문제다”며 “산업부나 한전, 전력거래소와 같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사업·전력정책과 관련한 심의·자문기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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