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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실효성 의문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실효성 의문
  • 이강모
  • 승인 2019.06.09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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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운전자 아닌 장롱면허 소유자 반납만
예산낭비 우려…건강 확인 반납 매뉴얼 필요

전북 일선 자치단체가 앞다퉈 준비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면허 자진 반납과 함께 교통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교통 편의를 위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교육·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북 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8년 기준 전북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만1814명으로 이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수는 288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가 실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보다는 사실상 면허만 소지한 ‘장롱면허’ 소유자 반납만 이끌어내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도 일고 있다.

더욱이 고령운전자를 결정하는 들쭉날쭉한 연령도 문제로 꼽힌다.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면허 반납 대상을 설정했고, 연령 역시 자치단체마다 65~70세 이상으로 제각각인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정읍시는 지난 4월15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20만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역시 65~70세 연령 사이를 고민하며, 지원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철이나 지하철이 없는 전북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고령 자가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령자의 연령보다는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한 반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의회 차원의 14개 시군의 통일된 운전면허 반납 기준 가이드 라인 제정이 요구된다.

전주에 사는 이모씨(72)는 “저 같은 경우 원래 차가 없는 장롱면허 소유자인데 TV를 보니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준다해서 면허를 반납하게 됐다”며 “그러나 막상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는데 심지어 실제 차를 모는 고령운전자가 불편을 감소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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