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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비봉면 돼지농장 놓고 또 갈등
완주군 비봉면 돼지농장 놓고 또 갈등
  • 김재호
  • 승인 2019.06.1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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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민대책위, 유럽식 무창돈사 합의
원거리 주민들 ‘악취’ 반대 민원 제기

완주군 비봉면 대규모 돈사시설인 부여육종(옛 동아원) 신축 재가동과 관련, 주민대책위와 부여육종측이 지난 1월 현대식 농장 신축을 전제로 합의했지만 최근 원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재차 제기되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돼지농장 근거리 5개 마을 주민들이 농장측과 갈등을 푸는 데 합의했지만, 원거리 주민들이 농장 가동에 따른 악취를 우려하며 집단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완주군 고산, 경천면 등 북부권 주민 50여 명은 10일 완주군청을 찾아 돼지농장 허가를 강력 반대한다며 “완주군수는 청정완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귀농·귀촌 1번지 청정 완주에 오염수, 돼지똥이 웬말이냐는 등 피켓을 내세우며 부여육종 허가를 절대 내주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원영 부군수는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시설이라면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일단 부여육종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주민 요구가 관철되기는 현실적으로 난항이 적지 않다는 것이 완주군 안팎의 지적이다. 국토이용계획법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상 축산이 가능한 지역이고, 20년 이상 축산 허가 상태인 시설이기 때문이다.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에 위치한 부여육종 돼지농장(옛 동아원)은 1995년 축산단지 사업으로 가동에 들어간 시설로, 한 때 1만2000여두에 달했던 대규모 돈사다. 2011년 폐수 무단방류가 문제되면서 이듬해 완주군에 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된 후 지금까지 돼지 입식이 제대로 안된 사실상 폐돈사다. 하지만 돈사가 낡았을 뿐 돈사는 건재한 상태다. 또 완주군이 행정처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에 대해 농장측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2013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하는 바람에 언제든 축사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다.

게다가 축사 근접지역 마을인 죽산 등 5개마을 주민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와 부여육종이 그간의 고소·고발 등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1월 24일 그동안의 갈등 해소에 합의한 것. 이 합의서에서 부여육종은 냄새 저감을 위해 유럽형 개량돈사를 짓기로 했다. 부여육종은 이 합의에 따라 그동안 유렵식 무창돈사를 건축하기 위해 127~156억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9일 주민대책위가 갑작스럽게 해체되고, 원거리 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이 제기되면서 돼지농장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됐다.

완주군은 이날 주민 대화에서 “주민 삶이 우선이다. 따라서 재량행위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법적 부분에서는 상위법 등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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