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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면허반납 고령자에 교통비 지급…실효성 '의문'
전주시, 면허반납 고령자에 교통비 지급…실효성 '의문'
  • 백세종
  • 승인 2019.06.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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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지원 조례’ 제정
10만원 상당 교통비 지원…현금 지급 외엔 혜택 없어
부산시, 10만원 교통카드와 병원·음식점 등 할인카드 발급도

속보=전주시가 최근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도내 타지역보다 지원액이 적고 교통비 지원 외엔 이렇다할 혜택이 없어 활성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고령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예산은 1억4000여 만원 정도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전주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 2016년 179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27건(15%)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시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고령자 등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정읍과 임실, 무주가 면허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지난 4월과 5월에 걸처 제정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전주시보다 많은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부산의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병원과 음식점, 안경점, 노인용품 점에서 10~40%의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어르신 카드’도 발급해주면서 인기를 끌었다. 교통비만 지급하는 전주시의 지원정책에 의문부호가 따르는 이유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사고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내년 시행 후 호응도에 따라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전체 등록차량(31만8504대) 중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은 5.31%인 1만6914대이며, 전체 운전자(40만6537명)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8%인 1만946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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