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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
청와대,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
  • 김준호
  • 승인 2019.06.1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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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무수석 답변

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선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 시작돼 한달 간 총 183만19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한 달 사이에 33만7964명이 참여했고, 청원인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제기했다.

강 수석은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한다”며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청원에 대해선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일 시작돼 한 달간 22만4852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강 수석은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이들)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청원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원은 국회가 근본적 개혁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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